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인천 합의이끌어 낼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해 인천과 김포시가 그동안 입장차를 보이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지만 조만간 노선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두 달 안에 노선 협의를 끝낼 계획이지만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문제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 혼잡이 주요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대광위)가 직접 나서 5호선 연장에 대해 중재에 나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시, 인천시 제안노선도

 

지하철 5호선 연장 협의 진행중

지난해 정부의 김포한강 2 콤팩트시티 개발확정에 따라 김포 5호선 연장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 시티는 731만㎡ 면적,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에 공동주택 46,000 세대의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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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 콤팩트 시티 개발에 발맞춰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2035년에 개통을 목표추진할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주장하고 김포시는 김포 직결노선으로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워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대광위 중재 나서...

인천시와 김포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폐장 이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지만 최근 입장차를 좁히면서 조만간 5호선 연장 노선 안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건폐장 위치는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혀 조만간 회의를 통해 노선 안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과 김포는 서울 방화동에 위치한 건폐장 이전과 노선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인천 서구는 김포시와 경계지점에 건폐장이 들어오면 서구가 피해를 입는다고 반발했고, 인천시 역시 5호선 노선 협의와 연계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광위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최근 김포시와 서구청이 양자 대화를 다시 시작해 건폐장 이전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김포시장과 서구청장이 직접 만나 합의안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폐장 이전 협의가 마무리되면 대광위 중심의 실무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5호선 연장 노선 정식 협의체 운영 기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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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와 서구청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폐장 위치를 5호선 노선 협의와 별개로 검토하는 안과 김포시가 인천 서구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건폐장을 옮기는 방안을 약속해 조만간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광위는 지자체 간 합의가 완료되면 바로 노선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만약 노선협의가 기간 안에 완료되지 않으면 대광위 노선 안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면제 가능할까?

건폐장 이전이 합의가 이뤄져도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해 김포와 인천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당시 김포는 2개 역이 각각 검단 신도시 중심과 경계를 지나는 안을 제안했고 인천시는 인천 2호선 완정역, 인천 1호선 연장역 등 3개 역이 검단을 경유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4차 철도망 계획에서 추가검토노선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김포한강 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 발표에 따라 5호선 연장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경제성(B/C)1.0을 넘지 못했지만 김포한강2 신도시 계획에 따라 이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광위 중재로 김포와 인천이 노선합의가 이뤄지면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 절차를 밝을 계획에 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은 이르면 내달 수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일정상 2025년 상반기에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4차 시행계획 절차를 밝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노선 합의가 마무리대면 연내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관계자는 예타면제가 기획재정부가 개별 사업에 대해 면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최근 김포골드라인 혼잡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5호선 연장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른 예타면제와 다르다고 판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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