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49 지하철 역사(시청역・여의나루역・신당역・문정역)혁신 프로젝트 4곳 서울시가 지하철역 숨은 지하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로 해당 시범 사업지는 여의나루역, 신당역, 문정역, 시청역 4곳을 지하철 이용고객과 시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 시청역을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참고해 용도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사자료를 토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4곳 선정 서울시는 서울광장 13m아래 숨어있던 지하공간 약 1000평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 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9. 5. 2024년 정부예산안, 가족, 청년, 노인의 복지지원정책은? 정부에서 2024년 총지출은 656조 9000억 원에 대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12.2%가 늘어난 122조 4538억 원으로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정책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조금 힘들 실은 모양새 입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육아휴직 18개월까지 확대, 부모급여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신생아 출산 시 공공임대 특별공급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이나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안도 인상 및 확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 복지정책은? 2024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122조 453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족이나 청년 노인, 사회적 약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안..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8. 30. 청약통장 예치금액 및 금리, 금융, 가점제 개편 혜택은? 다들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청약통장은 낮은 금리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낮은 금리로 인해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청약통장의 금리를 높이는 금융혜택이나 청약혜택, 세제혜택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해 내 집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얼만 큰 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개편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 종류 및 개편내용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면적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8. 25. 교통카드 K패스 내년 7월시행예정, 서울 경기도 교통비지원정책은? 버스비 인상과 함께 10월부터 지하철 교통비 인상까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 'K패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내년 7월 시행한다고 합니다. 2019년에 도입한 알뜰교통카드가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해주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앱을 통해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가 K패스 통합정기권 교통카드는 어떤 카드인지 각종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통합해 정리해 봤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 내 교통지원적책은 무엇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운 교통비 지원받아보자 신문기사를 보던중 'K패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할인카드는 알..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8. 23. 다자녀(2명) 기준완화, 지원 및 혜택내용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결혼이나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해 범정부 대책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추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면 기존에 3자녀부터 받을 수 있었던 각종 다자녀혜택을 2자녀 가정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이번 다자녀 가구 완화로 어떤 혜택이나 지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기준, 기존 3자녀→ 2자녀로 완화내용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 다자녀 공공분양 주택 기준 2자녀로 조정, 민영주택 특공기준도 검토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혜택 2자녀 가구에게 제공 국민 문화시설 다자녀 할인혜택 2자녀로 통일, 영유아 동반자 우선입장도입검토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포함 아이 돌봄 서..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8. 17.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한눈에 살펴보기 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증여세 부분에서 결혼비용과 가업승계 세부담에서 조금 개정이 이뤄지고 법인세율이나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등은 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 기업증여나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부담 등 일부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여러 가지 내용을 을 종합해 보면 지난해 사용했던 세제개편안 대신 세법개정안을 사용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이 없어 개편이라는 용어대신 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위해 크게 4가지 추진전략으로 개정되었습니..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28. 결혼자금 증여세,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액공제 요즘 갈수록 결혼에 대한 부담과 저출산에 대한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을 구상 중이지만 실제 와땋은 정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최대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10년 기본공제 5천만 원+1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결혼비용 항목자체 없이 성인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시행은 내년부터라고 하니 결혼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결혼자금 증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개전안 배우자 6억원 6억원 직계존속 ▶︎..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28. 재산세 납부계산 방법 알고 직접 계산해보기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꼭 받게 되는데요, 이런 재산세나 공과금은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2번 날아오는 이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나오지만 오늘은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계산방법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 알고가기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매도하는 분과 매입하는 분이 날짜를 잘 계산해서 거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산세는 건물을 돈으로 환산해..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26. 퇴직후 국민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보험료 줄이기 퇴직 문제로 지역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있던 중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에 있을 때와 퇴직 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산법이 달라져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지만 계산법을 대충 알고 있으면 지역건강보험료가 기존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오겠다고 판단하시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국민건강공단 누리집에서 모의계산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 2023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관계요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소득기준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25. 임차권 등기명령 개정내용 및 신청, 서류는? 최근 전세사기나 여타 사회문회등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간단하게 말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신청, 서류 및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주요내용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서..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20. 국민건강보험료(직장, 지역가입) 예시를 통해 계산해보기 국민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복지 평등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회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또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다닐때는 직장인건강보험이지만 퇴사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보험으로 가입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물론 계산방법이나 기준이 다를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눠집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통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나머지 반을 가입한 본인이 부담하게 되죠. 보통 사업장 근로자나 공무원, 교직원, 임..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15.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기준을 잡아 정부에서 복지 정책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청년 복지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경제 성장과 정책수립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을 말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이나 각종 국가 정책에서 중위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매년 금액도 달라지고 국가정책을 펼칠 때 통계적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두 부분으로 나눠 가운데 있는 중간값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1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