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49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것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한세대당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각출해 해결해 왔습니다. 이번 안전진단 융자지원으로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주거단지가 조금 더 손쉽게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내용 올해초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노후된 지역들이 조금 더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서울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으로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들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었..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7. 대구 어르신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 및 유의사항 대구시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을 통해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대구 도시철도는 물론 대구 시내버스(경산, 영천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통합무임교통카드 7월 1일부터 시행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통합 무임교통지원은 민선 8기 공약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22년 7월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해 7월부터 신속한 발급을 위해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75세 이상 어르신들만 가능하고 2028년까지 ..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6.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합심의 등 내년 1월 시행예정 지난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절차 등이 간소화됩니다. 또 역세권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확대 적용 등 개정법률안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무 검토와 여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 통합안 내용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어 정부에서 공표되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완화, 신탁사 표준계약서 마련, 사업시행계획..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채용 지원사업 내용 및 대상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지원정책으로 기업에게는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복지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에 포함되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힘든 만 15세~34세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이상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터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금지 등의 조건이 있으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4. 재건축단지 상가지분쪼개기 방지법 발의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지들이 늘어나면서 상가지분 쪼개기 논란등의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는 상가의 지분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지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상가지분 쪼개기 법안마련 지난 20일 재건축사업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기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해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진 이후 토지나 주택을 분할하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는 등..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6. 20. 지하철 우대용카드, 어르신 교통카드 부정승차 막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우리나라 대부분 지하철에는 노인 무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승객이 신분을 증명하면 무임권이 발급됩니다. 최근 4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17만 건 중 우대용 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경로용 우대용 카드를 게이트에 접촉하면 음성이 송출되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대용 카드, 부정승차 방지 대안 이 우대용 카드는 1회용 승차권과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무임용 교통카드로 나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무임 교통카드는 일명 어르신 교통카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하철~공항캐리어 양방향 배송서비스, 가격 및 티러기지 위치 지하철~공항캐리어 양방향 배송서비스, 가격 및 티러기지 ..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6. 1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것만큼은 알고있자(분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노령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를 67세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조기수령 연령 및 분할연금, 유족연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효과 시기와 금액을 잘 따져야...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효과 시기와 금액을 잘 따져야... 증여세와 상속세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똑똑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한 세..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6. 13.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방법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독려하기 하고 시장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자에 한해 취득세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주택을 첫 구입하는 사람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했지만 감면혜택을 못받으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생애최초주택 12억원 이하면 감면혜택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3%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5억짜리 주택을 구매했다면 1%의 취득세가 발생해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요건은 까다로웠으나 지난해 6월 정부에서 첫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5. 3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으로 조합운영비 절감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운영비 절감과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서울 시내에 정비사업 진행 사업지가 42개서에서 6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비해 구역면적이 작아 규모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내용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 바닥면..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5. 26.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개념 및 종류, 운용방법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현재 300조가 넘고 있어 각 금융권에서 고객 모시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폴트 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불리고 있으며,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화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2%대 수준으로 미국이나 다른 선직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해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적금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으로 퇴직..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5. 24. 지하철 기본요금 하반기 150원, 내년 150원 인상검토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는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폭을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을 검토해 왔습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해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150원이 인상되면 이후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150원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기본요금 및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카드기준)입니다. 서울시는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요금 인상 관..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5. 18. 전월세(임대차)신고제 1년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전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면서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2024년 5월 31일까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현재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가지 문제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문제보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시행, 대상 및 방법은?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시행, 대상 및 방법은? 2020년에 만들어진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 building12.tistory..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5. 1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