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6월말 최종발표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모집에 7만 6천 가구가 참여신청해 7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1만 5천 가구를 1차로 선정해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시는 신청 조건 등을 검토해 4월 중으로 2차로 4천 가구를 선정, 6월 말 1천1백 가구를 최정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우선 선정해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년간 지원합니다.

 

2023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과정

- 참여가구 공개모집 ▶︎ 1차선정 ▶︎ 2차선정 ▶︎ 최종선정(1100가구)

-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 가구는 2년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 가구 + 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최종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된 1100 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 결과를 휴대폰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해 드리고 비교집은 은 2023년 7월 20일 발표예정입니다.

 

안심소득 급여 지급시기는?

지원집단 1100 가구에 안심소득은 7월부터 지급합니다.

 

성과평가 연구 진행

- 사전조사(총 1회) ▶︎ 시범사업 진행 중(6개월 주기 총 5회) ▶︎ 시범사업 종료 직후(총 1회) ▶︎ 시범사업 종료 1년 후(총 1회)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향후 정책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지 정책 대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즉,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체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